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기타 내용은 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은 서면 또는 증권 뒷면 기재로 알린다. ③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1년 이상 지난 유효 계약의 종목 변경 요청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변경해 준다. ⑥ 계약자를 바꾸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 시 설명한다.
• 2② 보험수익자 변경은 회사 승낙이 필요 없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2025-06-30 개정).
• 3④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감액은 「일부 해지」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 · 메모로 수익자를 바꾼 경우. ②는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두므로, 회사가 통지 없이 옛 수익자에게 지급했을 때의 효력이 다퉈진다.
• 2피보험자 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 ⑤와 제19조 1호가 맞물린다. 대법원 2009다74007 처럼 서면동의 요건은 엄격하게 본 판례가 있다.
• 3종목 변경 · 감액을 권하는 갈아타기(승환).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6-04)를 냈고, 판매수수료 분급 개편(2026-01-14)도 유지 관리와 연결된다. 감액 · 해지 뒤 신계약은 제17조 · 제18조의 철회 · 취소 요건과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 승낙이 필요한가요?

이 조문 제2항은 수익자 변경에 회사 승낙이 필요 없다고 정한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제5항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Q.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돈을 돌려받나요?

제4항은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구간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다. 감액 부분의 환급금 산식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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