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약의 소멸

조문 원문

풀이

• 1사망보험이면 사망보험금이 나가면서 계약이 끝난다.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연금 · 저축성 · 장해 · 입원 급부만 있는 계약)이면 사망보험금 대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2023-06-26 개정).
• 2표는 계약자적립액을 정의한다 — 장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납입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약환급금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 해지 시 공제(해지공제)가 붙기 전의 적립 부분에 가깝다.
• 3이 조문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소멸만 다룬다. 계약자 사망은 계약 소멸 사유가 아니고 계약자 지위가 상속 · 변경(제20조)으로 넘어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이. 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계약자적립액」이라 해지공제가 없어 해약환급금보다 클 수 있다.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차감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 금감원 분쟁조정 2018-13호(즉시연금)가 참고가 된다.
• 2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이 조문은 「지급합니다」라고만 하고 수령인을 정하지 않는다.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의 적립액이 계약자에게 가는지 상속인에게 가는지는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지에 따라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장이 없는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돈이 나오나요?

이 조문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적립액이며, 그 금액은 상품의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계약은 사망 시점부터 효력을 잃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