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쟁점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 설명 범위 안에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은 산출방법서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 약관 해석상 연금 개시 시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최저보증 3% · 2.5%)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법리를 적용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다. 급부를 줄이는 계산 방식은 약관과 설명에 드러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즉시연금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결정.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