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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10. 04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에 신공시이율(최저보증 5년 이내 연복리 3%, 이후 만기까지 2.5%)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다. 급부를 줄이는 계산 방식은 약관과 설명에 드러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즉시연금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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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 설명 범위 안에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2. 9. 24. 즉시연금보험(즉시형 · 상속연금형 · 만기형, 보험기간 10년)에 보험료 5,000만 원을 일시납했다. 2012. 10. 26. 1회 연금월액 160,724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 7. 24. 72,630원까지 70회에 걸쳐 총 8,179,283원을 받았다.
  • 2상속연금형은 연금계약 순보험료(약 4,746만 원)를 공시이율로 운용한 이자상당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만기형은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산출방법서의 산식에 따라 이자상당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연금으로 지급했다. 약관 별표1은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 31차년도 적용이율 4.6%에서 5차년도 3%로 약 35% 내리는 동안 연금액은 1,968,993원에서 1,125,139원으로 약 43% 줄었다. 신청인은 이자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으로 떼어 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최저보증 5년 이내 3%, 이후 2.5%)을 곱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 서류이므로 약관에 정함이 없이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될 수 없다. 약관이 지시조항으로 산출방법서에 위임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권리 ·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면 보험자는 약관에 직접 쓴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해야만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방법서가 약관규제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
  • 2연금액 산출기준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2014다81542, 2017다229536). 만기형은 이자상당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공시이율 하락폭보다 연금액이 더 크게 줄고, 가입설계서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이 연금액의 하한이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인데, 계약자가 설명 없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3교부된 약관 · 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에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이나 그로 인한 연금액 변동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가입설계서는 종신연금형 기준 적립액(4,750만 원)으로 작성돼 있었고, 이 계약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는 2% 이율의 예시까지 들어 있었다. 종신형보다 만기형 연금액이 적게 예시돼 있고 만기보험금이 있다는 기재만으로 계산방법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자가 스스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을 들어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
  • 4보험설계사 교육용 동영상은 계약 당시 그런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그 동영상조차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금액을 하한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 5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산출방법서의 재원 차감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 제16조의 일부무효 원칙과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에 따라 나머지 약관(연금지급개시 시 책임준비금 기준, 공시이율 적용,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100% 지급)의 해석으로 연금액을 정한다. 평균적 계약자의 관점에서는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에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연금지급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에 신공시이율(최저보증 5년 이내 연복리 3%, 이후 만기까지 2.5%)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출방법서는 내부 서류다. 급부를 줄이는 계산 방식은 약관과 설명에 드러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조항이 있어도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핵심이다.
  •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약관 해석으로 급부를 정한다(효력유지적 축소해석).
  •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결정이다. 이후 법원 판결은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렸으므로, 같은 상품이라도 해당 약관의 연금액 조항 문언과 교부 자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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