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배당금의 지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배당 여부와 액수는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유배당 상품에만 해당하고, 무배당 상품은 배당이 없다. 이 조문이 배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2②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린다. 배당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37조에 따라 3년이다.
• 3배당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의 몫이다. 지급 방법(현금 · 보험료 상계 · 적립 등)은 회사가 정한 배당 방식에 따르고, 적립해 둔 배당금은 해지 · 만기 · 사망 시 함께 정산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배당이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없거나 적을 때. 배당은 회사의 결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약관이 액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 시 배당 예시가 확정 수익처럼 설명됐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제18조 · 제39조의 설명 문제, 제29조의2의 위법계약 해지로 간다.
• 2알리지 않은 배당금. ②는 지급 결정 시 내역을 알리도록 하지만, 계약자가 알지 못한 채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다툼이 있다. 시효 기산점은 제37조와 민법 법리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보험에도 배당금이 나오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감독규정에 따라 결정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만 정한다. 배당이 있는지는 상품이 유배당인지에 달려 있고, 액수 · 시기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 결정되면 제2항에 따라 내역을 알려주며, 청구권은 제37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