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분쟁의 조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신청권자는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 모두.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2021-07-01 개정). 의료자문 결과 · 손해사정서 · 녹취를 받아 보는 근거다.
• 2②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소송중지). 조정 중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 3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부표 4-1> 주3 단서. 다만 제8조 제3항 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은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의 범위 — 의료자문서 · 내부 심사 기준 · 손해사정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용어 「서류-사본-요청」 · 「재심사-이의신청」 참고. 금감원은 분쟁조정사례 160건을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게 공개했다(2026-01-29).
• 2조정 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지만 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 ②의 소송중지는 소액 분쟁에서만이고, 그 금액 기준은 약관이 아니라 금소법 제42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와 보험금 다툼이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 조문 제1항은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 분쟁은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부표 4-1> 주3 단서는 회사가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이고, 부표 주5에 따라 그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심사 · 이의신청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민원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 지급 지연 이자
•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

•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