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으로 바꾸거나 일시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일시금을 나눠 받으면 나중에 받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주고, 분할금을 일시에 받으면 같은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준다. 평균공시이율은 <붙임1>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이다.
• 2실손은 치료비를 실비로 주는 구조라 정액보험처럼 큰 일시금이 생기는 일이 드물어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고액 입원비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 분할을 택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다.
• 3변경 주체가 「계약자」에서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로 바뀌는 점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치료비가 발생하기 전에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발생한 뒤에는 돈을 받을 사람이 수령 방법을 정한다. 회사가 임의로 분할해 지급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고, 지급기일 · 지연이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와 <붙임2>가 따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손 보험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나요?

이 조문 ①은 회사의 사업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그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