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소변경의 통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아는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이 「도달 간주」가 실손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두 곳이다. 제23조(재가입)의 재가입 안내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전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 와 제27조(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 절차 — 최고가 도달해야 미납 해지가 유효하다. 주소를 안 바꿔 두면 안내를 못 받고도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최고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조문은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도달을 간주한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미납 해지에는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최고도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 주소로 등기를 보냈다는 기록과 반송 여부가 자료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해서 보험사 우편을 못 받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유효한가요?

이 조문 ②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아는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통상 도달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통지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발송됐는지, 미납 해지라면 최고 절차의 요건(제27조)을 갖췄는지로 유효 여부가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재가입 · 갱신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