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대표자의 지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계약자 · 수익자를 대리한다. ② 지정된 사람의 소재가 불확실하면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 1명에게 한 행위가 나머지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이면 연대해 책임을 진다.
• 2가족 여행보험을 한 계약으로 들어 계약자가 여럿인 경우나,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통지 · 청구의 창구를 하나로 두는 규정이다. 실손은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라 수익자가 여럿인 상황은 드물고, 피보험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사망 전 의료비를 청구할 때(제22조 계약의 소멸) ① 의 대표자 지정이 실제로 요구된다.
• 3②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 체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계약자 · 수익자가 있을 때 회사가 나머지 한 사람에게 한 통지(제26조 납입최고, 제14조 해지 통지 등)가 전원에게 효력을 갖게 한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의 도달 간주와 함께 해외 체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문이다.
• 4③ 의 연대책임은 보험료 납입 등 계약자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계약자가 둘이면 회사는 어느 한 명에게 보험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속인 중 일부가 대표자 지정에 협조하지 않아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 조문은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처리는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실무(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 개별 지분 청구)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신 분의 여행자보험 치료비를 상속인 중 한 명이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 ① 은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고 정한다. 대표자 지정 서류의 양식과 지정이 안 됐을 때의 처리는 회사 절차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대리 청구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