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소변경의 통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수익자가 다르면 수익자 포함)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린다. ②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통지는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해외여행 실손에서 이 조문이 문제되는 곳은 제26조의 납입최고(독촉)와 제14조 ④ 의 해지 통지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소로 온 등기가 반송돼도 도달 간주가 되므로, 장기 체류 전 연락처를 바꿔 두는 것이 이 조문이 요구하는 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도달 간주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경우에 한한다. 일반우편 · 문자만 보낸 경우에는 이 조문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 때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오래 있어서 보험사 등기를 못 받았는데 해지가 유효한가요?

이 조문 ② 는 주소 · 연락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해지 자체의 요건(최고 기간 · 내용)은 제26조가 따로 정하므로 함께 봐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해외 진료 · 해외 장기체류 납입중지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보험료 미납 해지엔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