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조문 원문

풀이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은 건강진단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상법의 고지의무와 같다. 진단계약은 종합병원 · 병원의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 2"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범위다. 묻지 않은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고, 위반의 효과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있다. 해외여행 실손은 대개 단기 · 무진단이라 질문표가 짧지만, 현재 치료 중인 질병 · 최근 입원 · 수술 이력은 흔히 묻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알고 있는 사실"의 기준이 갈린다. 대법원 2010다38663 은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2010다78135 는 기준 시점이 계약 성립 시라는 점을 판시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fss-2008-13),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fss-2011-18)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2다른 보험 가입 내역은 청약서에서 물었으면 고지 대상(대법원 99다33311)이지만, 이 약관 제14조 ⑦ 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의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3금감원 보도자료(fss-2026-07-12-travel-insurance)는 여행자보험 분쟁의 첫 유형으로 고지의무를 들고, 질병 · 직업 등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 ·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지병을 꼭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범위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므로 묻는 항목이 기준이고, 알리지 않았을 때의 효과(해지 · 부지급과 그 제한)는 제14조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부담보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 분조위, 간편심사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 명확화 — '추가검사'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 2건 모두 보험금 지급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 · 2026. 07. 27

•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 · 면책 · 항공기 지연 등 분쟁조정사례 5건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