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면 나중에 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하고, 분할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다.
• 2실손 의료비는 보통 일시금이라 이 조문이 실제로 쓰이는 일은 드물지만, 표준약관 공통 조문으로 들어 있다. 해외 고액 치료비(현지 수술 · 장기 입원)에서 회사가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② 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이자가 붙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 포인트다.
• 3변경의 주체는 지급사유 발생 전에는 계약자,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사고가 난 뒤에는 계약자가 지급 방법을 바꿀 수 없다. 방법 변경의 구체적 조건은 회사 사업방법서에 따르므로, 어떤 분할이 가능한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 4"평균공시이율"은 보험회사들의 공시이율 평균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해 고시하는 이율이며, 제8조 ④ 의 지연이자(부표 적립이율)와는 다른 기준이다. 분할 지급의 이자와 지급 지연의 이자는 별개로 붙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시금을 분할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의 선택인지 회사의 일방 결정인지가 드물게 다퉈진다. 이 조문은 계약자 · 수익자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분할해 지급할 근거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해외 치료비를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② 는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고 정한다. 다만 지급 방법의 변경은 ① 에 따라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하는 것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지급 지연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