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지연 이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지급예정일을 통지했으면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안내되는 경우다. 제5항은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한다. 통지는 지연이자를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지급예정일을 정하는 절차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뿐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다. 질병 · 상해 약관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을 지급예정일의 예외로 열거하고, 자동차 약관 제30조 제6항은 서류 접수 뒤 일정 기간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의료자문 · 현장조사 자체는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의 이자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조사 동의 거부 기간이다. 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 동의 요구가 약관 범위 안이었는지가 갈림길이다.

지급 지연 이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접수일 ·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일 · 통지된 사유 · 실제 지급일을 표로 적는다. 이자 계산의 모든 기준일이다. 2. 통지된 지연 사유가 약관이 열거한 예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사고면 거절 · 연기 이유가 기한 안에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한다. 3. 조사 동의를 거부한 기간이 있다면 그 요구가 약관 제6항의 범위(서면 조사,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 안이었는지 본다. 4. 지급 통지서에 원금과 지연이자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가 없으면 약관 부표의 이율에 따른 계산서를 요구한다. 5. 소송으로 가면 약관 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이 문제되므로 직접청구인지 보험금청구인지에 따라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과 부표를 먼저 확인한다. 이율표는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용어 사전 청구 · 절차

지급 지연 이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지연이자 · 지연이율 · 지연손해금 · 보험금 지연이자 · 지급 지연이자 · 보험금 지급 지연 · 보험금 지연이자 계산 · 보험금 늦게 나올 때 · 가산이율 지연이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의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표준약관은 지급기일을 넘긴 보험금에 약관 부표의 이율을 가산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 이율을 더하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 이율은 약관 부표에서 확인한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사고 조사처럼 약관이 정당한 사유로 열거한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다툼은 보험회사의 조사 기간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가로 모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다.

지연이자는 원금 청구와 별도로 계산해 청구한다. 접수일,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 통지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계산이 쉽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5항 · 제6항 — 2025-06-30 개정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5항 · 제6항 — 2026-08-28 개정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지급예정일을 통지했으면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안내되는 경우다. 제5항은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한다. 통지는 지연이자를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지급예정일을 정하는 절차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뿐이다.
2"정당한 사유"의 범위다. 질병 · 상해 약관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을 지급예정일의 예외로 열거하고, 자동차 약관 제30조 제6항은 서류 접수 뒤 일정 기간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의료자문 · 현장조사 자체는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의 이자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3조사 동의 거부 기간이다. 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 동의 요구가 약관 범위 안이었는지가 갈림길이다.
4이율의 종류다. 약관 부표의 적립이율(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과 소송에서의 법정이율은 다르다. 대법원 2016다205243 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봤고, 2023다263025 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경우 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 시점을 정했다.
5가지급금의 지연이다. 자동차 약관 제28조 · 제32조는 가지급금도 정해진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고 지연 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하도록 정한다. 본안 보험금과 가지급금의 지연이자를 따로 센다.

확인할 것

접수일 ·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일 · 통지된 사유 · 실제 지급일을 표로 적는다. 이자 계산의 모든 기준일이다.
통지된 지연 사유가 약관이 열거한 예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사고면 거절 · 연기 이유가 기한 안에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한다.
조사 동의를 거부한 기간이 있다면 그 요구가 약관 제6항의 범위(서면 조사,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 안이었는지 본다.
지급 통지서에 원금과 지연이자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가 없으면 약관 부표의 이율에 따른 계산서를 요구한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 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이 문제되므로 직접청구인지 보험금청구인지에 따라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과 부표를 먼저 확인한다. 이율표는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지연이자’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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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 지연 이자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의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Q. 지급 지연 이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지급예정일을 통지했으면 이자가 안 붙는다고 안내되는 경우다. 제5항은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한다. 통지는 지연이자를 면하는 사유가 아니라 지급예정일을 정하는 절차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뿐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다. 질병 · 상해 약관은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을 지급예정일의 예외로 열거하고, 자동차 약관 제30조 제6항은 서류 접수 뒤 일정 기간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의료자문 · 현장조사 자체는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 그 기간의 이자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조사 동의 거부 기간이다. 제6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 동의 요구가 약관 범위 안이었는지가 갈림길이다.
Q. 지급 지연 이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접수일 ·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일 · 통지된 사유 · 실제 지급일을 표로 적는다. 이자 계산의 모든 기준일이다. 2. 통지된 지연 사유가 약관이 열거한 예외(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사고면 거절 · 연기 이유가 기한 안에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한다. 3. 조사 동의를 거부한 기간이 있다면 그 요구가 약관 제6항의 범위(서면 조사,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관공서) 안이었는지 본다. 4. 지급 통지서에 원금과 지연이자가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가 없으면 약관 부표의 이율에 따른 계산서를 요구한다. 5. 소송으로 가면 약관 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이 문제되므로 직접청구인지 보험금청구인지에 따라 어느 이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조문과 부표를 먼저 확인한다. 이율표는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