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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189조의2 · 손해사정 광고 · 표시 광고 금지 · 과대 광고 · 오인 광고

2024년 8월 시행된 조문. 자격 없는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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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2024-02-06 신설되어 2024-08-07 시행됐다. 제1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제209조 제7항(1천만원 이하)에 있다.

이 조문 전에는 손해사정사 광고를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었다. 조문의 내용은 오인 광고 금지와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두 항뿐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세부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결과 보장형 광고가 제2항에 걸리는지의 판단 기준(하위 고시)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에서는 손해사정사 · 법인의 홍보 문구, 온라인 프로필, 수임 안내가 이 조문과 제189조 제3항(합의서 조건 금지, 어느 일방에 유리한 사정 금지)에 걸리는지를 먼저 본다. 이 사전은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 2024-02-06 신설 · 2024-08-07 시행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24-02-06 신설 · 2010-07-23 전문개정

제187조의2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8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21호 · 제8항 — 2024-02-06 개정 · 신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1.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1항은 명칭 사용(제187조의2)과 별개로 작동한다. "손해사정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 대행", "손해액 산정" 같은 표시가 제18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제1항이다. 보상 상담 업체 · 행정사 · 모집인의 홍보 문구가 여기에 닿는지가 첫 다툼인데, "오인될 우려"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 2제2항의 "과대 · 허위 등 피해를 줄 우려"의 판단 기준이 조문 · 시행령에 없다.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여기 걸리는지, 후기 · 합격 수기 · 커뮤니티 글이 표시 · 광고에 드는지는 이 법에 정의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전은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 3업무 범위 밖 행위를 광고하면 두 층위가 겹친다. 합의 대행 · 합의금 비율 보수는 대법원 2000도513 · 94도563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행위이고, 그것을 "합의까지 책임진다"고 광고하면 제2항의 과대 · 허위 여부와 별도로 제188조 · 제189조 제3항 제6호 문제가 된다.
  • 4과태료 액수가 명칭 위반과 다르다. 제189조의2 위반은 제1항 · 제2항 구분 없이 1천만원 이하(제209조 제7항 제21호), 유사명칭 사용은 5백만원 이하(제8항)다. 비자격자가 명칭까지 쓰면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5이 조문 이전에는 손해사정사 광고를 직접 다루는 조문이 없었다. 지금도 조문은 두 항뿐이고, 광고 사전 심의 · 필수 기재 · 매체 제한 ·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규정은 없다. 그 공백을 하위 고시가 채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할 것

  • 표시 · 광고의 주체가 등록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인지 금감원 등록여부 조회로 확인한다. 비자격자면 제1항 · 제187조의2, 자격자면 제2항이다.
  • 문구가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 안에 있는지 본다. 합의 대행 · 소송 대리 · 결과 보장은 업무 범위 밖이고 판례와 충돌한다.
  • "100% 지급", "무조건", "삭감 없이" 같은 표현이 제2항의 과대 · 허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수치 · 결과 보장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선이다.
  •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 성공보수 구조를 광고하는지 본다. 제189조 제3항 제6호와 겹친다.
  • 위반 신고 ·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다(제209조 제9항). 피해를 입었으면 금감원 민원 창구로 낸다.
  • 하위 고시 · 감독규정에 표시 · 광고 기준이 있는지 원문에서 확인한다. 이 사전은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적용 범위를 정하는 하위 기준(고시)은 확인되지 않았다 — 어떤 표현이 과대 · 허위인지의 판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8월 시행된 조문. 자격 없는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광고하는 것과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Q.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1항은 명칭 사용(제187조의2)과 별개로 작동한다. "손해사정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 대행", "손해액 산정" 같은 표시가 제18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제1항이다. 보상 상담 업체 · 행정사 · 모집인의 홍보 문구가 여기에 닿는지가 첫 다툼인데, "오인될 우려"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제2항의 "과대 · 허위 등 피해를 줄 우려"의 판단 기준이 조문 · 시행령에 없다.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 여기 걸리는지, 후기 · 합격 수기 · 커뮤니티 글이 표시 · 광고에 드는지는 이 법에 정의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전은 어떤 문구가 위반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업무 범위 밖 행위를 광고하면 두 층위가 겹친다. 합의 대행 · 합의금 비율 보수는 대법원 2000도513 · 94도563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행위이고, 그것을 "합의까지 책임진다"고 광고하면 제2항의 과대 · 허위 여부와 별도로 제188조 · 제189조 제3항 제6호 문제가 된다.
Q.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표시 · 광고의 주체가 등록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인지 금감원 등록여부 조회로 확인한다. 비자격자면 제1항 · 제187조의2, 자격자면 제2항이다. 2. 문구가 제188조의 다섯 가지 업무 안에 있는지 본다. 합의 대행 · 소송 대리 · 결과 보장은 업무 범위 밖이고 판례와 충돌한다. 3. "100% 지급", "무조건", "삭감 없이" 같은 표현이 제2항의 과대 · 허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수치 · 결과 보장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선이다. 4.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 성공보수 구조를 광고하는지 본다. 제189조 제3항 제6호와 겹친다. 5. 위반 신고 ·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다(제209조 제9항). 피해를 입었으면 금감원 민원 창구로 낸다. 6. 하위 고시 · 감독규정에 표시 · 광고 기준이 있는지 원문에서 확인한다. 이 사전은 그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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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