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 법에 따른"의 뜻. 손해사정사는 제186조 제1항의 세 단계(시험 · 실무수습 · 등록)를 마친 사람, 손해사정업자는 제187조 제1항의 등록을 한 자다. 2차 합격자 · 수습 중인 사람 · 보조인 · 보험회사 보상 직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 사실을 적는 것("제N회 2차 합격")과 명칭을 쓰는 것("손해사정사 ○○○")은 다르다.
• 2"이와 유사한 명칭"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 전문가" · "보상 전문가" · "손해사정 컨설턴트"가 어디까지 유사한지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처분과 분쟁으로 채워질 영역이고, 이 사전은 판단하지 않는다.
• 3명칭과 표시 · 광고는 다른 조문이다. 명칭 자체는 제187조의2(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209조 제8항),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 · 광고는 제189조의2 제1항(1천만원 이하, 제209조 제7항 제21호)이다. 명함에 명칭을 쓰고 블로그에 "보험금 사정해 드립니다"라고 쓰면 두 조문이 겹친다.
• 4반대 방향의 의무가 있다.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는 상호에 "손해사정"을 넣어야 한다(시행령 제98조 제8항 제1호). 그래서 상호에 "손해사정"이 있는 곳은 등록 여부를 조회하면 바로 가려진다.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상호를 그대로 두면 제187조의2 로 돌아온다.
• 5유사명칭 금지는 손해사정사에 한정된다. 같은 법의 보험계리사 · 보험설계사 명칭 규정은 별도이고,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같은 다른 자격의 명칭은 그 자격의 근거 법령이 다룬다.

확인할 것

• 1내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인지 등록조회로 확인한다 — 합격 · 수습 · 보조인 단계는 아니다.
• 2명함 · 프로필 · 상호 · 도메인 · 광고 문구에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 ○○" 표현을 모아 본다. 등록 전이면 "손해사정사 2차 합격" · "○○손해사정 보조인"처럼 사실 표기로 바꾼다.
• 3명칭(제187조의2)과 표시 · 광고(제189조의2)를 나눠 각 문구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 적어 본다. 과태료 조문이 다르다.
• 4개업하면 상호에 "손해사정"을 반드시 넣고(시행령 제98조 제8항), 폐업 · 등록취소 뒤에는 상호 · 간판 · 온라인 표기를 정리한다.
• 5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조회" 화면에서 본인 ·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한다. 등록 여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법령보험업법 제187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용어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등록
• 법령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용어손해사정 보조인
• 법령보험업법 제186조 손해사정사
• 용어유사 자격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등)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등록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다.

Q.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이 법에 따른"의 뜻. 손해사정사는 제186조 제1항의 세 단계(시험 · 실무수습 · 등록)를 마친 사람, 손해사정업자는 제187조 제1항의 등록을 한 자다. 2차 합격자 · 수습 중인 사람 · 보조인 · 보험회사 보상 직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 사실을 적는 것("제N회 2차 합격")과 명칭을 쓰는 것("손해사정사 ○○○")은 다르다. "이와 유사한 명칭"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 전문가" · "보상 전문가" · "손해사정 컨설턴트"가 어디까지 유사한지는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처분과 분쟁으로 채워질 영역이고, 이 사전은 판단하지 않는다. 명칭과 표시 · 광고는 다른 조문이다. 명칭 자체는 제187조의2(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209조 제8항),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표시 · 광고는 제189조의2 제1항(1천만원 이하, 제209조 제7항 제21호)이다. 명함에 명칭을 쓰고 블로그에 "보험금 사정해 드립니다"라고 쓰면 두 조문이 겹친다.

Q.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험업법 제187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내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인지 등록조회로 확인한다 — 합격 · 수습 · 보조인 단계는 아니다. 2. 명함 · 프로필 · 상호 · 도메인 · 광고 문구에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 손해사정 ○○" 표현을 모아 본다. 등록 전이면 "손해사정사 2차 합격" · "○○손해사정 보조인"처럼 사실 표기로 바꾼다. 3. 명칭(제187조의2)과 표시 · 광고(제189조의2)를 나눠 각 문구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 적어 본다. 과태료 조문이 다르다. 4. 개업하면 상호에 "손해사정"을 반드시 넣고(시행령 제98조 제8항), 폐업 · 등록취소 뒤에는 상호 · 간판 · 온라인 표기를 정리한다. 5. 금감원 "보험전문인(업) 등록조회" 화면에서 본인 ·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종목을 확인한다. 등록 여부는 누구나 볼 수 있다.

함께 보는 용어

• 보험업법 제189조의2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 등록
• 손해사정 보조인
• 유사 자격 (손해평가사 · 보험심사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