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선임권이다.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쓰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선임 방식은 크게 둘이다. 보험회사에 선임 동의를 요청해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자기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수임료는 2014년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삭제된 뒤 자율이라 법인마다 다르며, 이 사전은 비율을 적지 않는다.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문과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