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선임 동의 요청"과 "독립 선임"이 서류에서 섞인다. 제185조 제2항의 동의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동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동의 없이 위임계약만 맺은 경우는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쪽 손해사정이 그대로 진행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과 사정서 교부 상대가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자체 손해사정 중"이라는 이유만 드는 경우가 있다. 조문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하도록 정하므로, 거부 사유가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전은 동의기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선임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받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보험회사와의 절충 · 합의까지 맡기는 구조는 대법원 94도563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사안과 겹친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이라고 봤다.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문구가 이 선을 넘는지가 갈림길이다.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리는 문서(선임 통지 · 동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의 회신(동의 · 거부와 사유)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2. 거부 회신이 오면 어느 동의기준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 기록한다. 사유 없는 거부는 제185조 제2항의 "동의하여야 한다"와 대조할 재료가 된다. 3. 위임계약서에서 업무 범위(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의견 진술)와 보수 구조를 읽는다. 합의 대행 · 합의금 비율 보수 조항이 있으면 판례와 충돌한다. 4. 선임 손해사정사의 등록 여부와 등록 업무범위(신체 · 재물 · 차량)가 사고 종류와 맞는지 확인한다. 등록 범위 밖의 사정은 시행령이 금지하는 행위다. 5.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 · 가지급 제도는 약관대로 진행된다.

용어 사전 청구 · 절차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선임권 ·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준을 채우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할 의무를 진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면서,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정한다. 이것이 선임권이다. 동의된 선임은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므로,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쓰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된다.

선임 방식은 크게 둘이다. 보험회사에 선임 동의를 요청해 회사 동의 아래 선임하는 방식과, 계약자가 자기 비용으로 독립 손해사정사와 위임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수임료는 2014년 감독규정의 보수기준 조항이 삭제된 뒤 자율이라 법인마다 다르며, 이 사전은 비율을 적지 않는다.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보험업법의 의무를 똑같이 진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과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문과 충돌한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1항 · 제2항 — 2024-02-06 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제1호의2 · 제4호 · 제5호 — 2024-02-06 개정

③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선임 동의 요청"과 "독립 선임"이 서류에서 섞인다. 제185조 제2항의 동의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동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동의 없이 위임계약만 맺은 경우는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쪽 손해사정이 그대로 진행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과 사정서 교부 상대가 달라진다.
2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자체 손해사정 중"이라는 이유만 드는 경우가 있다. 조문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하도록 정하므로, 거부 사유가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전은 동의기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3선임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받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보험회사와의 절충 · 합의까지 맡기는 구조는 대법원 94도563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사안과 겹친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이라고 봤다.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문구가 이 선을 넘는지가 갈림길이다.
4선임 손해사정사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만 사정하는 것도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위반이다.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안내는 이 조문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제189조의2 의 표시 · 광고 제한과도 이어진다.

확인할 것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리는 문서(선임 통지 · 동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의 회신(동의 · 거부와 사유)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거부 회신이 오면 어느 동의기준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 기록한다. 사유 없는 거부는 제185조 제2항의 "동의하여야 한다"와 대조할 재료가 된다.
위임계약서에서 업무 범위(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의견 진술)와 보수 구조를 읽는다. 합의 대행 · 합의금 비율 보수 조항이 있으면 판례와 충돌한다.
선임 손해사정사의 등록 여부와 등록 업무범위(신체 · 재물 · 차량)가 사고 종류와 맞는지 확인한다. 등록 범위 밖의 사정은 시행령이 금지하는 행위다.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 · 가지급 제도는 약관대로 진행된다.

자주 헷갈리는 것

동의 요청에 대한 회사의 회신 기한과 거부 사유 설명은 금감원 모범규준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사전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는다.

‘선임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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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보험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준을 채우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할 의무를 진다.
Q.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선임 동의 요청"과 "독립 선임"이 서류에서 섞인다. 제185조 제2항의 동의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동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동의 없이 위임계약만 맺은 경우는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쪽 손해사정이 그대로 진행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비용 부담과 사정서 교부 상대가 달라진다.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자체 손해사정 중"이라는 이유만 드는 경우가 있다. 조문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동의하도록 정하므로, 거부 사유가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사전은 동의기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선임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받는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보험회사와의 절충 · 합의까지 맡기는 구조는 대법원 94도563 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사안과 겹친다. 대법원 2000도1405 는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이라고 봤다. 위임계약서의 업무 범위 문구가 이 선을 넘는지가 갈림길이다.
Q. 손해사정사 선임 (선임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을 알리는 문서(선임 통지 · 동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회사의 회신(동의 · 거부와 사유)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2. 거부 회신이 오면 어느 동의기준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 기록한다. 사유 없는 거부는 제185조 제2항의 "동의하여야 한다"와 대조할 재료가 된다. 3. 위임계약서에서 업무 범위(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작성 대행 · 의견 진술)와 보수 구조를 읽는다. 합의 대행 · 합의금 비율 보수 조항이 있으면 판례와 충돌한다. 4. 선임 손해사정사의 등록 여부와 등록 업무범위(신체 · 재물 · 차량)가 사고 종류와 맞는지 확인한다. 등록 범위 밖의 사정은 시행령이 금지하는 행위다. 5.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기일 · 지급예정일 통지 · 가지급 제도는 약관대로 진행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