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열거의 바깥. 제188조의 다섯 호에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없다. 제4호의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제5호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모두 제1호~제3호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묶여 있다. 대법원 94도563 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제6호와 보수 구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수임 계약에서 자주 부딪힌다. 합의 대행을 약정하거나 지급액에 연동한 보수를 받는 구조는 이 호와 위 판례를 함께 놓고 검토한다. 어떤 보수 구조가 허용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제1호의2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2024년 신설로,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뿐 아니라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도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 "고객 편에서 사정한다"는 홍보 문구가 이 호와 제189조의2 제2항(과대 · 허위 표시 · 광고)에 닿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 · 문언 그대로 외우고, 제4호 · 제5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본다. 2. 수험 — 제189조 제3항 여덟 호(1 · 1의2 · 2~7)와 시행령 제99조 제3항 세 호를 짝지어 두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1호 · 제2호가 빠진다는 점(제209조 제7항 제20호)을 확인한다. 3. 실무 — 수임 계약서에 합의 대행 · 합의금 연동 보수 · 지급 조건부 합의서가 들어 있는지 본다. 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과 제189조 제3항 제6호가 그 자리에 걸린다. 4. 실무 — 사정하려는 사고가 내 등록 종목 안인지, 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인지 먼저 거른다. 5. 손해사정서 작성 뒤 지체 없이 교부 · 설명했는지(제189조 제1항 · 제2항), 민감정보 동의(시행령 제99조 제2항)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긴다.

용어 사전 제도 · 법령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 · 제188조 · 손해사정사 의무 · 표시 광고 제한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다섯 가지 업무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합의 대리나 소송 대리는 여기에 없다.

의무와 금지는 제189조에 있다.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금지,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금지(2024년 신설), 개인정보 누설 금지, 명의 대여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 조사 금지, 중복 · 무관 서류 요구 금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금지. 시행령은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과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의 손해사정을 더 금지한다.

2024년 8월 시행된 제189조의2는 자격 없는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된다. 어느 조항이 어떤 광고에 걸리는지의 세부 기준은 이 사전이 판단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10-07-23 전문개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 2024-02-06 개정

③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3항 — 2018-08-07 개정

③ 법 제189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열거의 바깥. 제188조의 다섯 호에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없다. 제4호의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제5호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모두 제1호~제3호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묶여 있다. 대법원 94도563 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2제6호와 보수 구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수임 계약에서 자주 부딪힌다. 합의 대행을 약정하거나 지급액에 연동한 보수를 받는 구조는 이 호와 위 판례를 함께 놓고 검토한다. 어떤 보수 구조가 허용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3제1호의2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2024년 신설로,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뿐 아니라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도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 "고객 편에서 사정한다"는 홍보 문구가 이 호와 제189조의2 제2항(과대 · 허위 표시 · 광고)에 닿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4시행령의 세 가지 추가 금지 — 등록 종목 밖 손해사정, 자기 ·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세 번째는 보험회사 · 그 출자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소속 회사 계약을 사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해관계"의 범위는 총리령에 있어 이 사전의 원문에는 없다.
5보조인에게도 적용된다. 제189조 제3항 본문은 보조인을 포함한다고 쓰고, 제3호(명의 대여)는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에게 자기 명의로 일하게 하는 경우를 겨눈다. 과태료는 제1호 · 제2호를 제외한 각 호 위반에 1천만원 이하(제209조 제7항 제20호)다.

확인할 것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 · 문언 그대로 외우고, 제4호 · 제5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본다.
수험 — 제189조 제3항 여덟 호(1 · 1의2 · 2~7)와 시행령 제99조 제3항 세 호를 짝지어 두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1호 · 제2호가 빠진다는 점(제209조 제7항 제20호)을 확인한다.
실무 — 수임 계약서에 합의 대행 · 합의금 연동 보수 · 지급 조건부 합의서가 들어 있는지 본다. 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과 제189조 제3항 제6호가 그 자리에 걸린다.
실무 — 사정하려는 사고가 내 등록 종목 안인지, 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인지 먼저 거른다.
손해사정서 작성 뒤 지체 없이 교부 · 설명했는지(제189조 제1항 · 제2항), 민감정보 동의(시행령 제99조 제2항)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긴다.

‘손해사정사 업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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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다섯 가지 업무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Q.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열거의 바깥. 제188조의 다섯 호에 합의 대리 · 소송 대리 · 보험금 협상은 없다. 제4호의 "서류 작성 · 제출 대행"과 제5호의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은 모두 제1호~제3호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묶여 있다. 대법원 94도563 은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을 변호사법상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로 봤고, 2000도1405 · 2000도513 은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보수를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업무 범위의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제6호와 보수 구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수임 계약에서 자주 부딪힌다. 합의 대행을 약정하거나 지급액에 연동한 보수를 받는 구조는 이 호와 위 판례를 함께 놓고 검토한다. 어떤 보수 구조가 허용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제1호의2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2024년 신설로,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뿐 아니라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도 같은 문언이 적용된다. "고객 편에서 사정한다"는 홍보 문구가 이 호와 제189조의2 제2항(과대 · 허위 표시 · 광고)에 닿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Q.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험업법 제188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험 — 제188조 다섯 호를 순서 · 문언 그대로 외우고, 제4호 · 제5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본다. 2. 수험 — 제189조 제3항 여덟 호(1 · 1의2 · 2~7)와 시행령 제99조 제3항 세 호를 짝지어 두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1호 · 제2호가 빠진다는 점(제209조 제7항 제20호)을 확인한다. 3. 실무 — 수임 계약서에 합의 대행 · 합의금 연동 보수 · 지급 조건부 합의서가 들어 있는지 본다. 94도563 · 2000도1405 · 2000도513 과 제189조 제3항 제6호가 그 자리에 걸린다. 4. 실무 — 사정하려는 사고가 내 등록 종목 안인지, 나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인지 먼저 거른다. 5. 손해사정서 작성 뒤 지체 없이 교부 · 설명했는지(제189조 제1항 · 제2항), 민감정보 동의(시행령 제99조 제2항)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