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 제2항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제3항은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것,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2024년 신설), 개인정보 누설,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 허용,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중복 · 무관한 서류 요구로 지급 지연,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99조는 등록된 업무 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추가로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제209조에 있고, 등록 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 · 제192조로 이어진다.
청구인 쪽에서 이 조문은 합의서 강요, 서류 과다 요구, 지연에 대응하는 근거다. 손해사정사 쪽에서는 계약자가 선임했더라도 한쪽에 유리한 사정을 하면 안 된다는 기준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이란 무엇인가요?
-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와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 2024년 개정으로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추가됐다.
- Q.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제1의2호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이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도 적용되는지가 2024년 개정 뒤의 논점이다. 조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전체이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나란히 적어, 누가 선임했든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면 걸리는 구조다. 계약자 선임 사정서가 회사 사정서와 결론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고, 어느 쪽이 기록 · 약관 문언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했는지가 실제 판단 자료가 된다. 제4호 지연과 제5호 서류 요구는 약관의 지급예정일 조항과 맞물린다. 회사 위탁 손해사정사가 접수된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청구 담보와 무관한 진료 기간을 조회하며 30영업일을 넘기면, 약관상 지연이자 문제와 이 조문의 과태료 문제가 함께 생긴다. 금감원 2009-74호는 반증 없는 조사 요구로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제6호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만 금지한다. 자발적 합의는 막지 않는다. 금감원 2012-23호는 회사가 해지권을 잃은 상태에서 설명 없이 한 삭감 합의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 요건 강제가 아니더라도 합의의 효력은 따로 다퉈진다.
- Q. 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 금지행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문제된 행위가 몇 호인지 적는다 — 사정서 미교부(제1항 · 제2항), 지연(제4호), 서류 재요구(제5호), 합의서 강요(제6호), 명의 대여(제3호), 이해관계자 사고(시행령 제3항). 2. 행위자가 손해사정사 · 보조인 · 손해사정업자인지 확인한다. 회사 직원이 고용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제185조 제3항이 먼저다. 3. 지연 · 서류 요구는 접수증 · 요구 서면 · 날짜로 기록을 남긴다. 약관의 지급예정일 30영업일과 같이 계산한다. 4. 합의서 요구가 지급의 조건이었는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조건이면 제6호, 조건이 아니면 합의 내용 · 설명 여부로 효력을 따진다. 5. 손해사정서에 민감정보가 있으면 동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갔는지 본다(시행령 제99조 제2항 · 제2호).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함께 본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약관은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조사 동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