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허가보증보험 · 손해배상보장예탁금 · 제191조 · 손해사정업 보증
손해사정업자가 업무 중 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보험업법 제191조의 제도. 갖추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191조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금전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손해사정업 등록 뒤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피보험자 금감원)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금감원 게시글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 만료일 6월 30일이라는 조건을 안내했다. 이 조건은 감독규정 · 시행세칙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전은 법령 원문으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영업 요건이 빠지므로 만료일 관리가 실무의 포인트다.
개인 손해사정사 등록 자체에는 이 요건이 없고, 손해사정업(개인 · 법인) 등록 뒤 영업 개시 요건이다. 등록 · 개업 · 보증 · 상호의 순서로 갖춘다.
보험업법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 2010-07-23 전문개정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7항 — 2024-07-02 개정
⑦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92조(감독) 제2항 — 2010-07-23 전문개정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 보증보험, 화물 멸실 · 훼손만이 아니라 주선업자가 못 낸 운송대금도 보상하는 손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52호
패키지 해외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여행사가 배상,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맺은 인허가보증보험은 무효 — 보험사가 지급한 457,800,000원 구상은 기각,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 — 업자가 보험 갱신을 안 해 등록조건을 잃은 때가 보험사고, 시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뒤 3개월부터 · 보험금 1억 원 지급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 1억 원 — 보험사고는 운임 미지급 때, 시효는 운임 소송 확정(1999. 9. 3.)부터 2년이라 2002. 2. 22. 소 제기는 시효 완성 · 항소 기각(같은 1심의 뒤 항소심은 지급)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토석채취 적지복구비 인 · 허가보증보험 — 복구 승인 뒤 2~3개월 착수도 안 해 불이행이 사실상 확정된 때가 보험사고, 보험기간 안 사고로 185,689,000원 지급(지연이율만 일부 파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