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일이 둘이다. 손해사정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다. 등록을 갱신하거나 종목을 추가해도 기준일은 최초 등록일이고, 등록이 취소됐다 다시 등록하면 "유효한 등록"의 최초일이 언제인지가 갈림길이다. 조문은 더 말하지 않는다. "2년마다"의 창. 괄호가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풀어 준다. 즉 등록 2년째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받으면 되고, 그 다음 주기는 다시 2년 뒤다. 미리 앞당겨 받은 교육이 다음 주기에 산입되는지는 고시 영역이다.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보험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 보조인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항).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회사가 교육 의무자다. 개업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하는 손해사정사가 어느 항에 속하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내 기준일을 적는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증의 등록일,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 2. 기준일 +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의 창을 달력에 표시한다. 그 안에 별표 7의2 기준의 교육을 이수한다. 3. 내가 제1항(회사 · 법인이 교육)인지 제2항(개인 업자가 이수)인지 확인한다. 소속이 바뀌면 의무자도 바뀐다. 4. 교육 기관 · 과정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수증이 발급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한다. 이수증은 보관한다. 5. 개업 준비자는 보수교육(제186조의2)과 개업교육(별도 근거)을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금감원 등록 안내로 확인한다.

용어 사전 제도 · 법령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교육 · 2년마다 교육 · 개업교육

2024년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 의무를 진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2024-02-06 신설)는 손해사정사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96조의4가 주기와 교육 내용(별표)을 구체화하며,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스스로 이수할 의무를 진다.

교육 기관은 금감원이 지정하는 손해사정사 단체와 그 부설 연수원이다. 손해사정업 등록 때 개업교육 수료가 요구된다는 안내가 있으나, 그 근거 규정을 이 사전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 뒤 첫 교육 시점과 미이수 시 효과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확인한다.

실무수습 · 등록과 함께 자격 유지의 세 번째 단계다. 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는 별개이므로 등록 조회 화면에 교육 이수 여부가 나오지는 않는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6/6

첫 취업 · 진로

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접수 · 시험 당일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지금 여기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첫 취업 · 진로다음 — 위 색 상자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 2024-02-06 신설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 2024-07-02 신설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 손해사정사: 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 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기준일이 둘이다. 손해사정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다. 등록을 갱신하거나 종목을 추가해도 기준일은 최초 등록일이고, 등록이 취소됐다 다시 등록하면 "유효한 등록"의 최초일이 언제인지가 갈림길이다. 조문은 더 말하지 않는다.
2"2년마다"의 창. 괄호가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풀어 준다. 즉 등록 2년째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받으면 되고, 그 다음 주기는 다시 2년 뒤다. 미리 앞당겨 받은 교육이 다음 주기에 산입되는지는 고시 영역이다.
3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보험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 보조인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항).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회사가 교육 의무자다. 개업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하는 손해사정사가 어느 항에 속하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4내용과 기관은 조문 밖이다. 교육기준은 시행령 별표 7의2,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와 교육 단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있다. 손해사정업 등록 때 요구된다는 개업교육의 근거 조문은 이 사전이 확인하지 못했다 — 보수교육(이 조문)과 개업교육은 근거가 다른 것으로 안내된다.
5위반의 효과. 제209조 제7항 · 제8항의 과태료 목록에 제186조의2 는 없다. 미이수가 곧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고, 제192조 제1항(직무 태만 · 부적절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 해임)이 닿을 수 있는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다.

확인할 것

내 기준일을 적는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증의 등록일,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
기준일 +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의 창을 달력에 표시한다. 그 안에 별표 7의2 기준의 교육을 이수한다.
내가 제1항(회사 · 법인이 교육)인지 제2항(개인 업자가 이수)인지 확인한다. 소속이 바뀌면 의무자도 바뀐다.
교육 기관 · 과정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수증이 발급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한다. 이수증은 보관한다.
개업 준비자는 보수교육(제186조의2)과 개업교육(별도 근거)을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금감원 등록 안내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개업교육의 근거 조문(감독업무시행세칙)은 law.go.kr 로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

‘보수교육’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신설된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손해사정사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 법인은 소속 손해사정사의 교육 의무를 진다.
Q.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일이 둘이다. 손해사정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다. 등록을 갱신하거나 종목을 추가해도 기준일은 최초 등록일이고, 등록이 취소됐다 다시 등록하면 "유효한 등록"의 최초일이 언제인지가 갈림길이다. 조문은 더 말하지 않는다. "2년마다"의 창. 괄호가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풀어 준다. 즉 등록 2년째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받으면 되고, 그 다음 주기는 다시 2년 뒤다. 미리 앞당겨 받은 교육이 다음 주기에 산입되는지는 고시 영역이다. 의무의 주체가 갈린다. 보험회사 ·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 보조인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항).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회사가 교육 의무자다. 개업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하는 손해사정사가 어느 항에 속하는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Q.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 (2년마다)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내 기준일을 적는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증의 등록일,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 2. 기준일 +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의 창을 달력에 표시한다. 그 안에 별표 7의2 기준의 교육을 이수한다. 3. 내가 제1항(회사 · 법인이 교육)인지 제2항(개인 업자가 이수)인지 확인한다. 소속이 바뀌면 의무자도 바뀐다. 4. 교육 기관 · 과정이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수증이 발급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한다. 이수증은 보관한다. 5. 개업 준비자는 보수교육(제186조의2)과 개업교육(별도 근거)을 구분해 각각의 요건을 금감원 등록 안내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