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이 조문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첫 질문이다.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 질병 · 간병 담보를 팔면 손해사정 의무를 진다. 사망 · 생존 담보만 있는 계약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의 선임 동의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손해사정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고 이 사전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느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물어야 한다.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동의된 경우 회사의 손해사정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제3항 제2호(삭감 유도 지표 금지)는 회사 내부 평가기준에 관한 것이라 청구인이 위반을 확인할 방법이 조문에 없다. 제1항~제4항 위반은 제209조 과태료 목록에도 없어, 실무에서 이 항들은 민원 · 검사의 근거이지 제재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위탁 관계의 불공정행위(제5항)뿐이다.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한 담보가 손해보험 ·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인지 확인한다. 이 조문의 적용 범위다. 2.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지(고용 손해사정사) 위탁하는지(자회사 · 외부)를 담당자 소속으로 확인한다. 직접이면 제3항, 위탁이면 제4항 · 제5항이 회사 의무다. 3.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려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동의기준(감독규정) 충족 여부와 비용 부담을 회사에 확인한다. 거부 시 근거 기준을 서면으로 받는다. 4. 회사 직접 수행 건에서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으면 제3항 제3호를 들어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와 설명을 요구한다. 5.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홈페이지)를 확인해 사정 주체의 구조를 파악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함께 본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의 주체 · 절차를 정하고,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조사 동의는 약관이 정한다.

용어 사전 제도 · 법령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185조 · 손해사정 의무 · 선임 동의 의무 · 자회사 위탁 50%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기준 충족 시 동의하도록 하며, 자회사 위탁이 절반을 넘으면 공시하도록 한 조문.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시행령이 대상 회사와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을 구체화한다.

2024년 개정으로 세 가지가 더해졌다. 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한다는 선임권 규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다.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제209조에 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은 선임권 행사의 근거이자 위탁 손해사정 구조의 근거다. 동의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있으며 이 사전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1항 단서 · 제2항 — 2024-02-06 개정 · 신설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제3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 2024-02-06 신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 2.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4.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손해사정) 제1항 ·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18호 — 2024-07-02 개정 · 2024-02-06 개정

시행령 제96조의3 ① 법 제1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제209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 제18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이 조문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첫 질문이다.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 질병 · 간병 담보를 팔면 손해사정 의무를 진다. 사망 · 생존 담보만 있는 계약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2제2항의 선임 동의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손해사정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고 이 사전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느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물어야 한다.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동의된 경우 회사의 손해사정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3제3항 제2호(삭감 유도 지표 금지)는 회사 내부 평가기준에 관한 것이라 청구인이 위반을 확인할 방법이 조문에 없다. 제1항~제4항 위반은 제209조 과태료 목록에도 없어, 실무에서 이 항들은 민원 · 검사의 근거이지 제재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위탁 관계의 불공정행위(제5항)뿐이다.
4제1항 단서 제1호(외국 사고)는 손해사정 의무의 예외이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예외가 아니다. 해외 사고는 약관에서도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예외 사유(조사)로 따로 다뤄진다.
5위탁 손해사정의 기록이 회사의 인식 시점이 된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것으로 봤다. 제185조 구조상 회사가 위탁했더라도 위탁 손해사정사의 인식이 회사에 귀속되는 결과다.

확인할 것

청구한 담보가 손해보험 ·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인지 확인한다. 이 조문의 적용 범위다.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지(고용 손해사정사) 위탁하는지(자회사 · 외부)를 담당자 소속으로 확인한다. 직접이면 제3항, 위탁이면 제4항 · 제5항이 회사 의무다.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려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동의기준(감독규정) 충족 여부와 비용 부담을 회사에 확인한다. 거부 시 근거 기준을 서면으로 받는다.
회사 직접 수행 건에서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으면 제3항 제3호를 들어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와 설명을 요구한다.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홈페이지)를 확인해 사정 주체의 구조를 파악한다.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함께 본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의 주체 · 절차를 정하고,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조사 동의는 약관이 정한다.

‘제185조’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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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기준 충족 시 동의하도록 하며, 자회사 위탁이 절반을 넘으면 공시하도록 한 조문.
Q.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이 조문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첫 질문이다.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명보험회사도 상해 · 질병 · 간병 담보를 팔면 손해사정 의무를 진다. 사망 · 생존 담보만 있는 계약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의 선임 동의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동의기준"을 충족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손해사정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감독규정에 있고 이 사전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하면 어느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물어야 한다.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동의된 경우 회사의 손해사정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제3항 제2호(삭감 유도 지표 금지)는 회사 내부 평가기준에 관한 것이라 청구인이 위반을 확인할 방법이 조문에 없다. 제1항~제4항 위반은 제209조 과태료 목록에도 없어, 실무에서 이 항들은 민원 · 검사의 근거이지 제재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위탁 관계의 불공정행위(제5항)뿐이다.
Q.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 · 선임 동의 · 자회사 위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구한 담보가 손해보험 · 제3보험(상해 · 질병 · 간병)인지 확인한다. 이 조문의 적용 범위다. 2.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는지(고용 손해사정사) 위탁하는지(자회사 · 외부)를 담당자 소속으로 확인한다. 직접이면 제3항, 위탁이면 제4항 · 제5항이 회사 의무다. 3.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려면 회사에 먼저 알리고, 동의기준(감독규정) 충족 여부와 비용 부담을 회사에 확인한다. 거부 시 근거 기준을 서면으로 받는다. 4. 회사 직접 수행 건에서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으면 제3항 제3호를 들어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와 설명을 요구한다. 5. 자회사 위탁 비율 공시(홈페이지)를 확인해 사정 주체의 구조를 파악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 지급절차 조문을 함께 본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의 주체 · 절차를 정하고, 지급기일 · 지연이자 · 조사 동의는 약관이 정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