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4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파산한 보험자와의 계약이 무기한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계약자 —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부실이 파산선고로 가기 전에 계약 이전 등 다른 절차가 먼저 쓰인다. 계약 이전 · 가교보험사 제도는 보험업법 영역이다.
- 시험 — 계약자의 해지권, 파산선고 후 3월 경과 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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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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