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사고 전에는 계약자가 이유 없이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임의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갖고 있어야 해지할 수 있다.
• 2②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는 보험(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보험)은 사고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 3③ 해지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미경과보험료)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저축성 · 장기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약관이 정하는 별도 금액이고, 인보험에서 해지되면 적립금 반환(제736조)도 같이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따로 있는 계약(자녀 보험, 단체보험 등)은 ① 단서의 동의 · 증권 소지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 실무 — 해약환급금 채권이 압류 · 추심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자 대신 해지할 수 있는지가 판례로 다뤄졌다(관련 판례). 해지하면 이미 압류된 보험금채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 시험 — 사고 전 임의해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제한(동의 또는 증권 소지), 사고 후 해지 가능한 경우(감액되지 않는 보험), 미경과보험료 반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대법원 · 보험금채권 압류 뒤에도 계약 해지 가능, 압류는 실효
• 대법원 · 분양보증 해지 때 잔여 기간 보증료만 환불 — 상법 제649조를 풀어 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 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 · 전부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
• 대법원 · 해약환급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자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소장 송달로 해지
•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