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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부보험 비례 감액을 다투고 싶은데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해요

지방근무· 조회 11
일부보험이라며 비례로 크게 깎였는데 이걸 다퉈보고 싶어도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험가액 평가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확신이 안 서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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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bk_choi

일부보험 비례 감액을 다투려면 분모인 보험가액을 먼저 보세요. 그 평가가 과대하게 잡히면 부보비율이 낮아져 삭감이 커지는 구조라,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가액의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합의금노리는좀비61

비례보상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못 미칠 때 그 비율만큼 나누어 보상하는 구조예요. 다툴 자리는 분모인 보험가액입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그보다 작을 때에는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보험가액 평가가 조금만 높아져도 비례 여부 자체가 뒤집힙니다. 같은 조 제3항도 함께 보세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한 뒤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목적물을 묶어 가입했다면 배분 단계부터 검산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중복보험 분담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두시고요. 요청하실 것은 회사가 산정한 목적물별 보험가액의 근거 자료와 산식이 적힌 계산서입니다. 신축가액인지 시가인지, 감가 방식과 적용 연수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받아 대조하시고, 목적물 목록과 증권의 기재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근거 자료를 받지 못하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시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회사 민원 창구로 넘기실지 정하세요. 평가 근거가 나오면 그때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합의금노리는오리

원수사랑 법인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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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