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2026. 05.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 · 자판 — 54,164,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가해자 · 책임보험사 승소 방향).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실무 포인트재물보험이 둘 이상 걸린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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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복보험 관계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사실관계

1보험사(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 관리단과 건물 · 부속설비 · 집기비품 등에 관한 화재보험(담보: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을, 2020. 9. 7. 한 호실 임차인과 그 호실에 관한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3층 한 호실을 임차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피고 1은 2020. 11. 24. 다른 보험사(피고 2)의 화재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했다.
22021. 8. 23. 19:40경 스크린골프장의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 오피스텔 2 · 3층 건물과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생겼다. 일부 세대에는 다른 보험사(중복보험자)와 체결된 화재보험이 있었다.
3원고는 2022. 8. 2.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화재손해 보험금 309,968,305원을 지급했는데, 그중 245,235,749원은 피고 1의 어머니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3층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또 2022. 8. 31. 관리단에 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을, 2022. 2. 3. 임차인에게 9,301,375원을 지급했다.
4원심은 건물 · 집기 손해액 359,597,794원 등 전체 손해액을 인정하고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으로 피고들 책임을 60%로 경감한 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부분(상법 제682조 제2항)을 공제해 74,121,468원의 대위를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로 환송된 뒤의 재상고심이다.

법원의 판단

1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화재보험의 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2이 법리는 보험자가 먼저 전부 지급하고 분담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자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그 경우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된다.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3이 사건은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에서 제682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할 수 없는 가족 지급분을 뺀 나머지 중 피고들 책임비율 부분이다. 즉 9,301,375원 + (309,968,305원 − 245,235,749원 = 64,732,556원) + 16,240,587원 = 90,274,518원에 60%를 적용한 54,164,710원이다.
4원심은 피해자들의 전체 손해액에서 가족의 전체 손해액을 뺀 나머지 중 책임비율 부분을 대위 범위로 보아 74,121,468원을 인정했으므로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일부 파기 · 자판 — 54,164,71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가해자 · 책임보험사 승소 방향). 소송총비용은 원고 70%, 피고들 30%.

실무에서 보는 것

재물보험이 여럿 걸린 화재에서 보험사가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산식이 확정됐다 — "실제 지급한 보험금(분담금 공제 후) × 가해자 책임비율".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 경감(이 사건 60%)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금지(상법 제682조 제2항)가 함께 작동한 사례다. 임차인이 낸 화재라도 소유자가 동거 가족이면 그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
2019다215432(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 · 2017다239014(피해자 직접청구 우선) 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중복보험 비율 · 책임비율 · 지급 방식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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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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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