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쟁점

중복보험 관계의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또는 그 책임보험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판단 방향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대위 청구를 할 수 있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축소되며, 처음부터 각자 비율대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고,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대위에도 같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재물보험이 둘 이상 걸린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산식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