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쟁점

피보험자 과실의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 사이의 우열.

판단 방향

피해자들은 한도 내에서 각자 남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화재보험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뒤 한도액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에 한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한도가 부족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 구상은 피해자 뒤로 밀린다. 다중 피해 화재 사안의 정산 순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