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병력을 고지 안 한 계약인데 인과관계가 쟁점이라는데요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별개 축이라, 이 건은 그 구분이 핵심이에요. 상법과 표준약관 구조상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그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와 해지의 효과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즉 해지는 별론으로 하고, 인과 없는 이번 사고의 보상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건, 고지 안 한 조현병 이력과 이번 신체 질환이 의학적으로 무관한지예요. 무관함을 뒷받침할 진료기록과 소견을 정리하시고, 회사가 위반과 인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근거를 요구하세요. 여기에 더해 해지권 제척기간, 자필 서명과 질문표 안내의 적정성 같은 위반 성립 요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조문 적용과 증명 부담은 사안마다 갈려서, 결론은 자료와 조문을 맞춰봐야 나옵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