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 ①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 ②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조문에 없다), ③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④ 대상은 “중요한 사항”, ⑤ 행위는 알리지 않거나(불고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부실고지).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해지권이 생긴다.
• 2해지 기간은 두 개가 동시에 걸린다 —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언제 “안 날”로 볼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손해사정 보고서 시점을 기준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3단서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제651조의2). 해지의 효과, 특히 이미 난 사고의 보험금은 제655조가 정한다 — 위반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순서대로 본다. 청약서에서 실제로 무엇을 물었는가(질문 문언과 기간),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알고 있었는가, 고의 · 중과실인가, 해지 기간(안 날부터 1월 · 체결일부터 3년) 안인가, 설계사 등에게 알린 사정이 있는가(제646조의2),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제655조).
• 손해사정 실무 — 병력 확인은 청약서 질문 기간에 맞춰 진료 기록을 본다. 청약서가 묻지 않은 사항,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닌 진료 메모를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반대로 추적검사 권유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위반으로 본 결정례도 있다.
• 약관은 이 조문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제663조). 실제 해지 · 지급 판단에는 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해지 조항이 함께 쓰이므로 약관 문언을 같이 확인한다(용어 “해지권 제한”).
• 시험 — 의무자(계약자 · 피보험자), 고의 · 중과실, 1월 · 3년 제척기간, 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 시 해지 불가, 제651조의2 추정, 제655조 인과관계 단서. 1991년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 대법원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 대법원 ·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 대법원 ·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대법원 ·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 대법원 ·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대법원 ·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 대법원 ·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 대법원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 대법원 · 병명을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을 알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
• 금감원 ·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 금감원 ·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
• 다른 보험 가입내역의 고지
•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