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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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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적응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인과관계가 애매해요

팀장눈치독립· 조회 710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에 적응장애 진단서를 받아오셨어요. 신체 상해는 거의 없는데 정신과 진단만 붙었고요. 사고 규모에 비해 진단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편견을 갖는 건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 인과관계를 뭘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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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규모만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초진 시점과 증상 경과를 먼저 보세요.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이어졌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에 사고가 유발요인으로 적혀 있는지, 이전 정신과 병력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인과 판단의 출발점인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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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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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