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 — 언어장애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하기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2019. 07.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고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측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어린 피해자의 뇌 손상처럼 장애가 자라면서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장애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로 늦춰질 수 있다는 판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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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치매 · 주요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날부터 진행하는가.

1원고(미성년자)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 3.경 교통사고를 당했다. 2개월가량 뒤 진단서에는 강직성 편마비,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이 적혔고,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는 의견이 붙었다.
2원고는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이다 치료로 호전되기도 했으나, 2007. 4.경 경련, 2008. 1.경 전신경련이 생긴 뒤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했다.
3만 6세인 2011. 11.경 진단서에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이 적혀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고, 소송 중 2014. 1.경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
4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아 오다 2012. 3.경 그 보험회사와 합의했다. 그리고 2012. 3. 21.경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피고)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원심은 원고가 사고가 난 2006. 3.경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1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안 날"은 잠재 손해에 대한 관념적 · 부동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다(92다29924, 2000다11836).
2신체 가해 뒤 상당 기간 치료 중 증상이 발현돼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면, 법원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 감정 결과 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3특히 피해자가 왕성하게 발육 · 성장하는 나이이거나, 손상 부위가 뇌 · 성장판처럼 호전가능성이 큰 곳이거나(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치매 · 인지장애처럼 일정 연령이 된 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4이 사건은 사고 직후 언어장애 ·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므로, 원고나 법정대리인이 그 무렵 장애의 종류 · 정도는 물론 발생 여부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을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사고 직후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했다며 깼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고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측 승소 방향).

불법행위 손해배상(가해자 · 책임보험자 직접청구)의 단기 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 될 수 있다. 영유아 · 성장기 뇌 손상, 성장판 손상, 인지장애처럼 진단 시기가 늦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효를 다툴 때는 사고 직후 진단서, 증상 경과(호전 · 악화), 처음 장애진단이 나온 시점, 신체감정 결과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민법 제766조)에 관한 것이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상법 ·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증상 경과 · 진단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같은 사건의 원심(하급심)은 피해 차량을 운전한 아버지의 과실을 동승한 자녀(원고)의 과실로 빼 달라는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동승자가 동승 차량 운행자 쪽에 청구할 때 그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쪽 과실로 참작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였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참조). 대법원은 시효 부분으로 파기했고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