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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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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미용상 문제인지 기능장해인지 헷갈려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744
안면마비가 남아서 웃을 때 한쪽이 안 움직이고 눈도 잘 안 감긴다고 합니다. 이게 흉터 같은 추상장해로 보는 건지 얼굴 기능이 떨어진 기능장해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약관 항목이 갈릴 것 같아서요.

답변 1

서류더미속독립

미용상 변형이냐 기능장해냐를 한쪽으로만 몰지 마세요. 눈이 안 감겨 각막이 노출되거나 입이 안 다물어져 먹는 데 지장이 있으면 그건 기능 문제라 신경계 기능장해 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외형 변화는 추상장해로 볼 여지가 있어요. 둘이 겹칠 수도 있고요. 신경전도검사로 손상 정도를 잡고, 약관 장해분류표에서 두 항목의 규정을 각각 확인해 근거를 나눠 챙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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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