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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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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정신과 상담 이력이 고지 대상인지부터 헷갈려요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566
가입 전 가벼운 심리상담만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고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병원이 아니라 상담센터였고 진단명도 없었다는데 이걸 고지 안 한 게 위반인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3

문서스캔중보험사

그 상담이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진료기록이 남았는지, 아니면 비의료 상담센터였는지 확인되셨나요?

약관정독하는뉴비

비의료 상담센터라 진료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서류만본다독립

고지 대상은 질문표가 무엇을 물었는지로 갈립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투약받은 사실"을 묻는 편이라, 진단명 없는 비의료 상담이 그 문언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에요. 질문표 문구를 그대로 놓고 그 상담이 포섭되는지 따지시고, 애매하면 문언 해석은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는 원칙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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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