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가 사망하셨는데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으면 어떻게 보나요

사망에 기왕 질환이 얽히면 기여도 참작이 쟁점이 돼요.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기왕증 기여도를 다뤘는데, 요지 수준에서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왕 상태가 기여한 정도를 공평의 관점에서 참작한다는 방향입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시는 게 맞고요. 사망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보는 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과 기왕 심장질환이 사망에 관여한 정도예요. 사고로 인한 처치·수술·와상 상태가 심장에 부담을 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고리가 있으면 인과가 서지만, 기존 질환이 독립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부분은 감정으로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직접사인의 연결, 치료 경과, 기존 심장질환의 중증도가 담긴 자료를 모으시고, 기여도 판단은 감정에 맡기시는 순서를 권해요. 케이스마다 결과가 달라서 미리 비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