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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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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랑 지연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헷갈립니다

팩스와싸우는참새· 조회 799
서류마다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하고 지연이자라고도 해서 이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용어부터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해요.

답변 1

월초여유보험사

실무에서 두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돈을 제때 안 준 데 대한 지연 배상이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이 붙느냐가 달라서 약관상 지연 구간과 소송 뒤 구간을 나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보다 각 구간의 기산점과 이율 근거를 정리하시는 게 실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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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