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이랑 지연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헷갈립니다
팩스와싸우는참새· 조회 799
서류마다 지연손해금이라고도 하고
지연이자라고도 해서 이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용어부터 정리가 안 돼서 답답해요.
답변 1
월초여유보험사
실무에서 두 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돈을 제때 안 준 데 대한 지연 배상이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어느 구간에 어떤 이율이 붙느냐가 달라서 약관상 지연 구간과 소송 뒤 구간을 나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보다 각 구간의 기산점과 이율 근거를 정리하시는 게 실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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