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쟁점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어떤 금액에 하며,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는 상사 · 민사 중 어느 이율인가.

판단 방향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청구해도 같다.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는 연 6% 상사이율이 아닌 연 5% 민사이율이 적용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 상대 청구에서도 지연이자는 5%다. 급여 공제 순서에 따라 과실상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