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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2019. 05.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피고) 승소 방향. 과실상계 순서와 지연이자 이율 두 가지 모두 원심이 잘못됐다.

실무 포인트보험사 상대 청구에서도 지연이자는 5%다. 급여 공제 순서에 따라 과실상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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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어떤 금액에 하며,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는 상사 · 민사 중 어느 이율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교통사고 피해자(원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은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고 청구했다. 원심은 그 공제 뒤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해 기왕치료비를 산정했고,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명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산재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했더라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돼야 한다(2010다2428). 공제 뒤 금액에만 과실상계를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3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2018다245702). 따라서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피고) 승소 방향. 과실상계 순서와 지연이자 이율 두 가지 모두 원심이 잘못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과실상계 후 공제"가 원칙이다. 건보 · 산재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그만큼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한다. 청구서에서 먼저 공제한다고 과실상계 결과가 유리해지지 않는다.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라도 지연이자는 상사이율(6%)이 아닌 민사이율(5%)이다. 소장에서 6%를 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의 공제 · 과실상계 순서는 그 뒤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었다. 이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는 그 이전 법리이므로, 어느 시점의 사고 · 판결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제379조(법정이율)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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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