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난 사고는 담보가 전부 빠지는 건지 걱정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무면허는 여러 담보에서 크게 걸리는 면책 사유지만 모든 담보가 한 문장으로 한꺼번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담보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서 각 담보의 면책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면허의 정의(취소 정지 중 운전 포함 여부)도 함께 보세요.
담보별 면책 문구 확인할게요
무면허가 걸리는 자리는 담보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손해보험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 자체가 없어요.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 중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두고, 별도로 사고부담금 조항을 둬서 대인배상Ⅰ은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과 초과분 1사고당 5천만원을 운전자가 내도록 정해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또 다른 축이에요. 이 특약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와 형사 책임이 생기는지를 요건으로 쓰기 때문에, 무면허 여부만으로 요건이 정리되지 않아요. 무면허의 정의도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면허 규정 위반뿐 아니라 면허정지 중 운전까지 무면허에 넣어요. 증권의 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을 한 장씩 대조하시고, 회사에 거절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남에게 진 민사 배상책임(대인 · 대물)과 내 몸 · 내 차의 손해(자손 · 자상 · 자차)를 다루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운전자 본인의 형사 · 행정 비용(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을 다룬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특약 요건에 드는지, 실제로 합의 · 지급했는지를 본다.
지방법원 판결
혈중알코올 0.382% 음주운전 사망 —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 사고는 사망보험금 20%만"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6,000만 원 전액 채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