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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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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 담보는 어떤 진단명까지 인정 범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차소멸수탁법인· 조회 618
태아 때 가입한 선천이상 담보 청구가 들어왔는데 어떤 진단명까지 이 담보에 드는 건지 경계가 헷갈립니다. 약관에 분류코드가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범위를 제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재택가끔수탁법인

약관에 선천이상 담보의 대상 질병분류표(코드 범위)가 붙어 있지 않나요? 거기 코드와 진단서 코드를 대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올빼미84

분류표가 붙어 있네요. 코드부터 대조해보겠습니다.

정시퇴근꿈수탁법인

선천이상 담보는 대개 약관에 대상이 되는 질병분류코드 범위를 표로 정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판단 순서는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그 진단명에 붙은 분류코드가 약관 표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코드가 표에 있으면 담보 대상이 되고, 표 밖이면 다른 담보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분류코드가 약관 표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그 진단이 확정 진단인지(의증만 있는지), 그리고 출생 전·후 어느 시점에 진단이 이뤄졌는지. 태아 특약은 출생 전후 처리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 시점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표가 다르고 개정 이력도 있어서 여기서 어떤 진단명이 되고 안 되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담당하신 계약의 약관 표와 진단서 코드를 나란히 놓고 보시는 걸 권해요. 코드가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확정 진단명과 코드를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구마

코드 대조가 결국 답이더라고요. 의증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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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