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으면 소아암 진단금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2011. 07. 26
- 쟁점
- 항암치료를 받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 약관의 다발성 소아암(C70~C96 등 열거)에 해당해 추가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진단서상 코드 D76.1은 분류표에 없고, 같은 조직구 증식증후군인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 C96으로 옮겨진 뒤에도 이 질병은 코드가 유지됐다. 암 진단은 병리학적 소견이 우선이고 임상 소견만으로 코드를 바꿀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단금은 약관 분류표의 코드 열거가 기준이다. 치료 방법(항암)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분류를 넘어설 수 없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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