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코드 정정을 병원에 요청하려는데 절차를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판례찾는중· 조회 35
기재 착오로 보이는 코드가 있어서 정정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몰라서 원무과에 전화했다가 담당이 아니라는 말만 듣고 끊었어요. 정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볼펜

코드 정정은 결국 진단을 내린 의사의 판단 영역이라 주치의 진료를 통해야 합니다. 환자나 대리인이 외래에서 진단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실제 경로고, 원무과는 발급 창구일 뿐입니다. 위임을 받아 진행하실 거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먼저 갖추시고, 요청 내용은 구두 말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판례찾는중

주치의 외래를 통해야 하는 거군요. 위임 서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두부

한 가지 덧붙이면 정정을 요청하실 때 원하는 코드를 먼저 말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목적으로 코드를 바꿔 달라는 요청으로 읽히면 병원 쪽이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그 경위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판독지나 수술기록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rain_k

코드 정정의 정식 절차는 진단서 재발급입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할 수 있고, 직접 진찰한 환자의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원무과는 발급 창구이고 판단 주체는 그 의사이므로, 외래 진료를 잡고 주치의에게 근거 자료를 보이며 확인을 구하는 것이 경로입니다. 판독지 · 수술기록 · 검사 결과지처럼 기록에 이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기재 착오인지 확인해 달라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원하는 코드를 먼저 말하면 보험 목적 변경 요청으로 읽혀 병원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뒤에 경위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청구서류의 고의 허위 기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본 것이 있어, 정정 경위는 서면으로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청구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대리로 진행하면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환자 본인 명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착오로 보이는 근거를 특정하고, 외래 예약 뒤 그 근거를 첨부한 서면 요청서(검사명 · 검사일 · 기재 불일치 내용)를 제출하며, 재발급된 진단서와 원 진단서를 모두 보험회사에 내면서 정정 경위를 한 문단으로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