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2001. 08.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상해사망 청구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연결된다는 점을 청구인이 자료로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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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1998. 12. 30. 월 보험료 11,670원 · 일반사고 사망보험금 3,000만원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1999. 2. 14. 10:30경 피보험자가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려고 돌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도착 전에 사망했고, 입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정도였다.
3유족(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돌을 운반하는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사망이므로 외래의 사고라고 보고, 혈압 160/70mmHg의 단순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며 질병 원인이라는 보험회사(피고) 주장을 배척해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다.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피보험자는 돌 운반 작업 중 쓰러진 채 발견됐고 정확한 사인은 불명이며, 어떤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사망이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돌 운반 작업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자료도 없다.
3원심이 돌을 옮기다 쓰러져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라고 본 것은 보험사고 요건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다.

결론

파기환송 —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일하다가 죽었다’는 외래성이 아니다. 작업이라는 외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로 어떤 신체 손상이 생겼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사인 불명이면 입증 부족으로 청구인이 진다.
상해사망 청구에서 부검 · 사체검안 · 현장 정황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사에서는 청구인이 외래 요인의 개연성을 보여야 하고, 보험자가 질병 원인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2013다63776(만취 뒤 넘어짐 · 질식 가능성으로 외래성 인정)과 나란히 본다. 외부 요인과 사망을 잇는 법의학적 자료의 유무가 갈림길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참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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