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지 3년 넘어서 장해가 확정됐는데 시효 지난 건가요

보험사 말이 원칙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 원칙이라서요. 다만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할 기록이 있느냐가 문제지, 3년 지났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원칙이 사고 발생 시예요. 다만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간다고 봤습니다(2000다31168). 장해 청구에서는 이게 "장해가 남을지 몰랐던 상황"으로 연결돼요. 금감원 분조위도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을 받고 청구한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면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가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습니다(제2021-14호). 반대 방향의 판례도 알아 두셔야 해요. 대법원은 약관이 180일 뒤 진단으로 장해를 정하는 구조여도 시효가 그 날부터 가는 건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에 대한 추가 보험금만 악화를 안 때부터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장해 확정 시점부터"가 늘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분이 왜 그 전에 장해를 알 수 없었는지가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진료 기록, 중간 진단서에 장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 주치의가 고정 시점을 이제야 판단했다는 소견이 그 재료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사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둘째, 장해진단서의 발생 시기 칸과 인과관계 칸에 왜 지금 확정됐는지가 드러나게 적어 달라고 하세요. 셋째, 두 계약 모두 일단 청구를 접수하고, 시효를 이유로 거절되면 부지급 사유서를 받은 뒤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청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라는 게 위 결정례의 요지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결국 기록과 판례 기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운전자보험 쪽은 담보 이름을 먼저 보세요. 후유장해 담보가 아니라 상해 위로금류면 시효 얘기 전에 지급사유부터 다르게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