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2022. 01.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1차 청구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그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완성된다.

실무 포인트청구서 제출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친다. 그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간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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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을 때, 1차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와 6개월 기산점,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의 증명책임.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2009. 1. 21. 누나(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3. 3. 2. 19:00경 주택에서 상하의를 벗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2피고는 2013. 3. 11.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1차 청구), 보험회사(원고)는 2013. 3. 13. 저체온증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질병사망보험금 3,000만 원만 지급했다.
3피고는 2019. 5. 15. 저체온증 사망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됐어야 한다며 다시 청구했다(2차 청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이 계약에는 구 상법 제662조의 2년 시효가 적용된다.
4원심은 1차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민법 제174조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의 유예를 구했으면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6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94다24336 · 2010다9467). 그러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월은 최고가 있은 때부터 기산되고, 유예를 구했는지의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2012다35620).
21차 청구는 최고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의사로 평가될 뿐이다. 원고가 유예를 구했다거나, 피고가 최고 뒤 또는 질병사망보험금 수령 뒤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3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뒤 2차 청구가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한데도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1차 청구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그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완성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 청구서 제출은 최고이지 시효 중단의 종착점이 아니다. 거절 · 일부 지급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소 제기 · 분쟁조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보험사가 "조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증명한다. 그런 문서 · 녹취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이 그대로 돈다.
이 사건은 2014년 개정 전 2년 시효 사안이다. 현행 상법은 3년이지만 최고의 법리는 같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88조
구 상법(2014. 3. 11. 개정 전) 제662조(소멸시효)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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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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