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쟁점

질병사망보험금만 받은 수익자가 나중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을 때, 1차 청구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는지와 6개월 기산점, 보험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점의 증명책임.

판단 방향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최고 시부터 기산되고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며, 보험사가 유예를 구했거나 수익자가 6개월 내 중단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구서 제출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친다. 그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