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2005. 12.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청구 · 심사 · 거절 · 분쟁조정이 있었어도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완성됐다.

실무 포인트'심사 중이었다'는 사정은 시효를 늦추지 않는다. 소송에서 응소하는 것도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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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 피고로서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사실관계

1피보험자(피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약관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원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의뢰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고,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자 결정이 안 됐다며 거절했다가 결국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리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2피보험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되자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해 조정이 결렬됐다.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3약관 제27조 제1항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상법 제658조는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고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가 되므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2약관 절차대로 청구했고 보험회사가 조사 후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
3약관의 3일, 상법의 10일 같은 지급유예기간이 있어도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4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 소를 내고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 시효중단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 생기고, 원고의 소 제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5조사 통보 · 가지급 거절 · 이의신청 안내 · 조정 중 소 제기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가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를 보인 특별한 사정이 아니어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 승소 확정. 청구 · 심사 · 거절 · 분쟁조정이 있었어도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완성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청구서를 냈다는 것, 보험회사가 심사 중이라는 것, 이의신청 안내를 받은 것, 금감원 조정 중이라는 것 — 이 판결 당시에는 어느 것도 시효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가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지만, 신청 전 시효 관리는 여전히 청구인 몫이다.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를 냈을 때 응소하면 그 응소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 응소 전에 시효가 완성됐으면 소용이 없다.
2005년 판결이라 당시 시효기간은 2년이었다. 2014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 됐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제662조(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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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