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2012. 03.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안과 · 이비인후과 청구를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사의 심사 지연이 청구권자의 시효를 잡아먹지 않는다. 회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시효 완성 전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민법 제174조 최고의 6개월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1원고의 남편은 1995. 7. 24. 주피보험자를 본인, 종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개인연금저축(부부형)에 가입하면서 재해장해연금특약 등 여러 특약을 붙였다. 원고는 2004. 4. 5. 아들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해 중수골 골절, 외상성 혈흉, 늑골 골절 등을 입었다.
2원고는 2006. 4. 4.과 4. 17. 청구서 · 장해진단서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추가확인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보내고, 장해 정도 ·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 발급용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2006. 5. 2. 서류를 반환했다. 2006. 7. 3. 양쪽이 함께 주치의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다시 이견을 보였고, 보험회사는 2006. 11. 15. 위임서류 없이는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서류를 반송했다. 2007. 4. 3.경 담당 직원은 아들에게 확인이 되면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3원고는 2007. 5. 7.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채무 승인 · 시효이익 포기 · 신의칙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민법 제174조의 최고에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월의 기간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2원고가 시효 완성 전부터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주치의를 찾아가 확인하며 지연 안내문을 보낸 일련의 조치는 청구권의 존부와 액수를 확정해 통보할 때까지 이행 유예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지급 여부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6월이 진행하지 않는다.
3설령 2006. 11. 15.자 안내문을 지급 거절의 결과 통보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07. 5. 7. 소가 제기됐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4다만 안과(시력) · 이비인후과(난청 40데시벨) 부분은 장해등급표 요건(양안 실명 · 60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인과관계가 없어 시효와 무관하게 청구가 기각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안과 · 이비인후과 청구를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 청구(최고) 후 보험사가 확인 중 · 서류 보완 요청 상태로 두면 6개월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는다. 지급 여부 회신을 받은 때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을 하면 시효 중단이 유지된다.
청구 · 지연안내 · 서류 반송 · 담당자 발언 같은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서면 · 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실무의 근거가 되는 판결이다.
시효가 살아도 장해 요건 자체를 못 채우면 지급되지 않는다. 시효와 본안 요건은 따로 본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장해 확정 시기 · 소멸시효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비 부지급 대응부지급 사유 유형, 통보서에서 볼 것, 재심사 · 제3자 판정 · 분쟁조정 · 소멸시효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