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답안에서 쟁점을 몇 개까지 잡아야 하나요

배점보다 문제 문장에 답이 있어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하라"면 지급 요건 전부가 쟁점이고, "면책 여부를 논하라"면 면책 조항 하나가 쟁점이에요. 문제가 묻는 범위가 곧 쟁점 수예요.

쟁점 수는 배점이 아니라 문제가 묻는 범위와 사안에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몇 개인지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을 순서로 적을게요. 먼저 문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고 "무엇을 논하라"고 했는지 동그라미를 쳐요. 지급 여부인지, 지급 범위(얼마)인지, 면책 여부인지, 절차의 적법성인지. 이게 답안의 결론이 답해야 하는 질문이고, 쟁점은 그 결론에 이르는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이 아닌 건 쟁점이 아니라 배경이에요. 다음으로 사안에서 "다툼이 될 만한 사실"에 밑줄을 쳐요. 예를 들어 상해 사고에서 고지의무(계약자가 계약 전에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사고가 직무 중이었다는 사실, 진단 시점이 보장개시 뒤인지 애매하다는 사실. 밑줄이 세 개면 쟁점 후보가 세 개예요. 그중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 줄로 처리해요. 그다음이 시간 배분이에요. 2차는 교시당 90분이고(공고 4) 한 교시에 문제가 여럿이니 문제당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쟁점 하나에 몇 분을 줄지 역산해요. 결론을 바꾸는 쟁점에 시간을 몰고, 바꾸지 않는 쟁점은 "해당 사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것도 답안이에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쟁점을 다 나열하고 하나도 못 끝낸 답안보다 핵심 쟁점을 끝까지 끌고 간 답안이 읽기 편하다고들 해요. 정리하면 하나, 문제가 묻는 결론 질문 한 줄로 적기. 둘, 사안에서 결론을 바꿀 사실만 쟁점으로. 셋, 나머지는 한 문장 처리. 이 세 단계를 기출 사례형 다섯 문제에 적용해서 쟁점 수를 적어 보면 모범답안이 왜 두 개로 끝냈는지 다섯 개를 다뤘는지 보일 거예요.

핵심 쟁점만 끝까지 끌고 가라는 건 맞는데, 쟁점을 아예 언급도 안 하면 놓친 걸로 보일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라도 "이 점도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에서는 ~하여 검토를 생략한다"고 써 두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다 쓰는 것과 아예 안 쓰는 것 사이에 그 한 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