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2024. 11.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은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패소).

실무 포인트서면동의 요건이 사망뿐 아니라 상해 담보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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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지,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사실관계

12009. 5. 26. 계약자가 배우자(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배우자의 이름을 적고 자신이 서명했다.
2피보험자는 2020. 12. 21.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져 제5 · 6흉추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었다. 2021. 1. 21. 제6흉추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고, 2021. 6. 21. 제6흉추 압박 정도 62% · 후만각도 36.3°로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피보험자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피고)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다퉜다. 원심은 무효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변론종결 뒤 피보험자가 낸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해보험에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제739조).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이 조항은 도박보험의 위험, 피보험자 위해의 우려,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2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도 체결 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다.
3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상해보험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 금반언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계약이 무효인 이상 약관상 지급사유 해석에 심리미진이 있다는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5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 재량이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 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것이 결과를 좌우할 주요 사실인 경우에만 재개 의무가 있는데, 이 사안은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은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피보험자 패소).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요건은 사망담보만이 아니라 상해(후유장해) 담보에도 미친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청약서 자필서명을 계약자가 대신 적었다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무효는 확정적이어서 뒤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2009다74007 계열). 계약 체결 시점의 서면동의만이 문제된다.
피보험자 대신 서명한 것이 누구든 결론은 같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732조가 따로 규율하므로(2011다9068) 구분해서 본다.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모집인의 책임은 별도 경로(98다54830 · 2005다11602)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9조(준용규정)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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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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