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쟁점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지,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단 방향

상해보험에는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므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도 체결 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법규여서 위반 시 무효이며,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서면동의 요건이 사망뿐 아니라 상해 담보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