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방화로 이웃집까지 탔는데 부모 감독의무 위반은 뭘로 보여 주나요

가족일배책에서 이 건을 보려면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누구의 무엇이 면책인가"부터 나눠야 해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호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불을 낸 행위는 자녀 본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이 조항의 고의 면책 검토 대상이 돼요. 부모 쪽은 따로 봅니다. 피보험자 개별적용(피보험자가 여럿이면 책임이 생기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는 원칙)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에서 나오는 별개의 책임이라, 자녀의 고의가 부모 몫에 그대로 옮겨 붙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쟁점은 면책 여부보다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성립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자료는 이 순서로 모으는 걸 권해요. 첫째, 자녀의 과거 기록입니다. 이전 상담 기록, 학교 생활 기록, 비슷한 행동으로 신고된 이력. 부모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예요. 둘째, 부모가 그 위험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상담을 이어 갔는지, 라이터 같은 도구를 관리했는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술. 셋째, 사고 당일 정황이에요. 부모의 부재 시간, 화재 경위가 적힌 화재증명원과 수사 결과. 보험사는 반대로 "구체적 위험을 알 수 없었다"거나 "알고 대비했다"는 사정을 들 가능성이 커요. 같은 자료를 양쪽 시각으로 한 번씩 읽어 두세요. 성립 여부는 이 자료를 법리와 대조해 볼 일이니, 화재증명원과 수사 결과 요청부터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