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이랑 감정이 뭐가 다른지 헷갈려요

둘은 목적이 달라요. 증거보전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고, 감정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료가 사라질까 걱정이면 증거보전, 자료는 있는데 그 해석이나 정도가 다퉈지면 감정 쪽이에요. 둘을 헷갈리면 엉뚱한 신청을 하게 되니 무엇이 급한지부터 구분하세요.

둘 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 맞는데 목적이 달라요. 증거보전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증거(CCTV · 블랙박스 · 원본 기록)를 소송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고,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장해 정도 · 인과관계 · 손해액)에 대해 법원이 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보험 분쟁에선 법원 절차 전에 쓸 수 있는 길이 먼저 있어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진료기록은 이렇게 확보하면 되고, 증거보전은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사라지는 것에 쓰는 게 맞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 · 유지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서, 회사 쪽 자료도 이 경로로 볼 수 있어요. 감정도 약관 안에 대체 절차가 있어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요. 사라질 수 있는 자료와 이미 확보 가능한 자료를 나눠 적고, 전자만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며, 후자는 의료법 열람과 분쟁조정 열람권으로 모으세요. 신청 서식과 요건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