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쟁점

계약 13~14년 전 고환암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같은 암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서 지급할 수 없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1회 지급을 정할 뿐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5년 이상 추가 치료가 없어 완치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진단은 일회적 사건일 뿐 우연성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과거 암 병력은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를 분리해서 본다. 단체보험은 고지 기회 자체가 없어 개인보험 선례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