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결함이 완제품 사고로 이어졌는데 책임 주체가 난감해요

부품과 완제품이 얽힌 사고는 결함이 부품 자체에 있었는지 완제품 조립·설계 단계에서 생겼는지를 나누는 게 먼저예요. 부품 결함이 원인이면 부품업체 쪽 생산물배상이 부품은 정상인데 완제품 통합 과정 문제면 제조사 쪽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둘이 겹쳐 기여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함 위치를 조사로 특정하고 각자의 생산물배상 담보와 납품계약상 책임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한쪽으로 단정하기 전에 결함 위치부터요.

생산물배상책임은 공급한 물건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다루는 담보라, 부품과 완제품이 얽히면 결함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먼저 갈라야 해요. 조립이나 설계 단계에서 생긴 결함인지 부품 자체의 결함인지에 따라 어느 쪽 담보가 움직일지가 달라집니다. 약관 문언도 함께 보세요. 영업배상책임 표준약관은 보장지역 안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 입은 손해배상금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 소송 · 변호사 · 중재 · 화해 · 조정 비용을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빠지는 자리도 명시돼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를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배상하는 책임, 그리고 타인과의 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어요. 납품계약에 책임 분담 문구가 있다면 이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은 변제 · 승인 · 화해나 소송 제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니, 기여도 협의를 먼저 문서로 주고받지 않도록 하세요. 결함 위치를 특정할 조사 자료와 양측 증권의 특약 목록, 그리고 납품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함께 모아 두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전에 조사 결과부터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