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결함이 완제품 사고로 이어졌는데 책임 주체가 난감해요
손해액다투는너부리56· 조회 1,011
납품한 부품 결함이 완제품 고장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부품업체와 완제품 제조사 사이 책임 배분이 난감해요.
생산물배상으로 어디까지 보는지
담보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2
구상권맞은수달
부품과 완제품이 얽힌 사고는 결함이 부품 자체에 있었는지 완제품 조립·설계 단계에서 생겼는지를 나누는 게 먼저예요. 부품 결함이 원인이면 부품업체 쪽 생산물배상이 부품은 정상인데 완제품 통합 과정 문제면 제조사 쪽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둘이 겹쳐 기여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함 위치를 조사로 특정하고 각자의 생산물배상 담보와 납품계약상 책임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한쪽으로 단정하기 전에 결함 위치부터요.
손해액다투는너부리56
결함이 부품인지 통합 과정인지부터 특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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