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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2024. 12.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종합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아파트 화재에서 종합보험(재물)과 배상책임보험 사이의 구상 구조를 정리한 판결이다. 피보험이익 단위로 제3자성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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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피해세대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인지.

사실관계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2. 13. 보험회사(원고)와 12개 동 건물 · 부속건물 · 부대설비 전체와 세대 내 가재도구(세대당 2천만 원 × 671세대) 등을 목적물로 하는 아파트종합보험(보험기간 2018. 12. 14.~2019. 12. 14.)을 체결했다. 증권의 피보험자란에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혀 있었고, 보상하는 손해는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였다.
2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10. 1.경 다른 보험회사(피고)와 12개 동 및 부속건물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18. 10. 1.~2019. 10. 1.)도 체결했다. 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붕괴 · 폭발로 생긴 타인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했다.
32019. 11. 12. 17:55경 한 세대의 인터폰 내부 배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 발화세대뿐 아니라 복도 · 외벽 등 공용부분과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 · 가재도구가 손상됐다. 종합보험회사는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44,724,813원,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합계 139,045,685원을 지급한 뒤, 피해세대의 발화세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대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회사에 청구했다.
4원심은 발화세대 입주자도 종합보험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가지므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대위할 수 없고,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공동피보험자여서 "타인"이 아니므로 발화세대의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목적물과 위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서 · 약관, 체결 경위, 실무 관행 등을 참작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정한다.
2종합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등을 위해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으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가재도구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 · 공용부분 · 가재도구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다. 발화세대 입주자는 자기 소유 부분 외에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다.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3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 등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공동주택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위험관리 주체가 달라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모두가 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혀 있어도 피보험자에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계약 목적에 맞는다.
4그러나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의 피보험이익은 각자가 소유 · 관리 ·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들은 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가 아니고,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 원심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종합보험회사 승소 방향) —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아파트 화재에서 재물보험(종합보험)과 배상책임보험(재난배상) 사이의 구상 구조를 정리한 판결이다. 제3자성과 "타인" 여부를 계약 전체가 아니라 피보험이익 단위(각 세대가 소유 · 점유하는 부분)로 본다.
단체화재보험은 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읽힐 수 있고, 재난배상책임보험도 각 구분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다. 증권의 피보험자란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발화세대의 배상책임(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등) 성립은 별도 문제다. 환송심에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 약관에 타인의 범위를 한정한 조항이 있는지가 다시 심리된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 제3항(현행 제7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 제83조의3 제2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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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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